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형의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법관은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적용하여 정해진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선고형을 정한다.
②(O)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법률상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각각 2분의 1로 감경한다.
③(X) 임의적 감경 여부도 해당 사유만 고립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전체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O) 필요적 감경은 사유가 인정되면 반드시 법률상 감경해야 하지만, 임의적 감경은 사유가 있어도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