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7급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재심이 개시되면 재심법원은 실체에 관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며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할 수 없다.
②(O)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30조를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상 실행분담을 인정한 것이 명백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다.
③(X)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재판권 부재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④(O) 범칙금을 납부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긴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