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 실질적 1인 주주의 과도한 기부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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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44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기출 9회 · 선고 2005-04-28→2007도108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기출 9회 · 선고 2008-03-13→2011도38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기출 8회 · 선고 2011-07-14→2012도854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기출 5회 · 선고 2012-10-11→2010도987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범 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기출 1회 · 선고 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