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종합
문제 65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742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기출 17회 · 선고 2009-10-15→99도275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기출 10회 · 선고 1999-06-11→2000도571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기출 9회 · 선고 2003-01-10→84도2263강도살인,사체유기기출 8회 · 선고 1984-11-27→2008도6987배임수재·배임증재기출 7회 · 선고 2008-12-11→81도195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기출 4회 · 선고 1981-09-08→2004도1098강도살인·사체유기기출 4회 · 선고 2004-06-24→2007도3584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출 4회 · 선고 2009-10-29→2019도16263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기출 3회 · 선고 2020-08-20→89도1406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1990-02-13→90도215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1991-01-29→2000도3655절도기출 2회 · 선고 2000-10-13→98도663배임수재·업무방해·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99-01-15→2013도11735배임수재·배임증재기출 1회 · 선고 2014-01-23→99도216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사기기출 1회 · 선고 2002-04-09→
기출 문제
1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2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3甲은 처 乙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乙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乙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버렸고 집은 전소되었다. 그 후 甲은 경찰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乙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직 9급→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직 9급→6재산범죄와 관련한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죄명은?선다형 · 20년 국가직 9급→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직 9급→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10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11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특공대→12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13다음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14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15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6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7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20다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21다음 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25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26다음 중 방화와 일수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27다음 〈보기〉 중 인질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28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29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3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