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보기> 중 인질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질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질이 된 자와 피강요자가 반드시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 인질강요죄와 인질강도죄는 모두 자의적으로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인질살해죄(미수포함) 및 인질상해죄는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고의범이므로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인질강도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인질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은 ㉠ 하나이다. 인질강요죄는 인질과 피강요자가 달라야 하고, 해방감경은 인질강요죄와 인질상해·치상죄에는 적용되지만 인질강도죄·인질살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 상해는 인질강도상해죄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