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보기〉 중 인질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질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질이 된 자와 피강요자가 반드시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인질강요죄와 인질강도죄는 모두 자의적으로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인질살해죄(미수포함) 및 인질상해죄는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고의범이므로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인질강도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인질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인질강요죄(제324조의2)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인질이 된 자와 피강요자는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X) 해방감경(제324조의6)은 인질강요죄(제324조의2)와 인질상해·치상죄(제324조의3)에만 적용되고, 인질강도죄(제336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인질살해·치사죄(제324조의4)에는 해방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나, 인질상해·치상죄(제324조의3)는 해방감경의 대상이므로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X) 인질강도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인질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강도상해죄(제337조)만 성립한다. 인질강도는 강도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옳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