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직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한다. 부동산의 시가보다 피담보채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O)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는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이다.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은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O) 타인이 위조한 백지 약속어음을 취득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액면 등을 보충하여 완성하면, 기존의 백지어음 위조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④(O)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는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이다. 위조된 유가증권을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