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해악의 고지로 외포되어 금품을 제공한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뿐이어서 뇌물공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②(X)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고, 여기의 범죄행위는 본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③(O)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1.5.7. 선고 2019도13764)
④(X)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8.8.1. 선고 2015도2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