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③

③(O)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 함은 사실상·감정상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①(X) 직무집행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관계 없이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②(X) 장물의 본범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④(X) 공범이 자기 범행에 관하여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출을 한 것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8.8.1. 선고 2015도2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