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직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상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이다. 독립호흡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분만이 개시되면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이 된다.
②(O)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한 것으로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2005도3832).
③(O)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가 포괄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④(X) 감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협박이 감금의 수단이라는 범위를 넘어 독자적인 법익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별죄가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