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면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므로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아직 유통되지 않았다면 현실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
②(O) 동산 양도담보가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와 청산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남고 채권자는 양도담보권만 취득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른 사유로 그 동산을 보관하다 임의 처분하면 타인 소유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O)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뒤 남은 청산금을 반환하는 것은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기의 정산사무이다. 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정산의무 불이행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11. 26. 85도1493 전원합의체).
④(X)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장물임을 알고 계속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그 장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1. 85도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