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②(X) 도로에서의 집회·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55)
③(O)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⑤(O)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