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하였다면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O)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③(O)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

④(O)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목적물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

⑤(O)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 방화로 사망케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