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화와 일수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②(X) 형법에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일수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과실일수죄(제181조)만 있다.

③(X) 방화죄의 건조물은 사람이 기거·출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④(X) 농촌주택 생활하수 배수관(소형 PVC관)을 막은 것은 수리방해죄의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1도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