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방화와 일수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1)
②(X) 일수의 죄에는 과실일수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다.(형법 제181조)
③(X)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는데,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할 뿐이고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④(X)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의 '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은 행위는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1도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