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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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명예에 관한 죄 › 공연성 2명예에 관한 죄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2명예에 관한 죄 › 사실의 적시 2명예에 관한 죄 › 공연성(전파가능성) 1명예에 관한 죄 › 비방할 목적 1명예에 관한 죄 › 제307조 제1항의 사실 1명예에 관한 죄 › 친고죄 1명예에 관한 죄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명예훼손죄 › 공연성 2명예훼손죄 › 공연성 전파가능성 1명예훼손죄 › 공연성(전파가능성) 1명예훼손죄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적격 1명예훼손죄 › 국가·지자체의 피해자 적격 1명예훼손죄 › 사실의 의미 1명예훼손죄 › 사실의 적시 1명예훼손죄 › 사실의 적시(명예훼손적 표현) 1명예훼손죄 › 장래의 일의 적시 1명예훼손죄 › 제310조 증명책임 1명예훼손죄 › 진실성과 공익성 1명예훼손죄 › 집합적 명칭 1명예훼손 › 공연성 6명예훼손 › 공연성(전파가능성) 4명예훼손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2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2명예훼손 › 공연성 전파가능성 1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 1명예훼손 › 전파가능성 이론 1명예훼손 › 제310조 공공의 이익(부수적 사익) 1명예훼손 › 제310조 적용범위 1모욕죄 › 모욕의 의미 2공연성 5업무방해죄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각론 종합 2강도죄 › 폭행·협박의 정도와 강취 1미성년자 약취·유인 2친고죄 2허위공문서작성 2개인적법익 1경매·입찰방해 1공공의 이익 1국민참여재판 1사실적시 명예훼손 1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위계 업무방해 1장물죄 › 장물의 개념 1체포·감금죄 1컴퓨터등사용사기 1형사법 종합 1
1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2다음 중 우리 판례가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올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4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5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6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3차→7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8다음 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9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2차→10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11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1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13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사)→14다음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15다음 사례 중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A)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B)를 옳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16다음 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17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경위)→18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경사)→19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20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2차→21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22다음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2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2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25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2차→26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1차→2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28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29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30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2차→31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32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33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34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35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36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3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8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39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40다음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41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42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2차→43다음 〈보기〉의 사례에서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 수사→4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45다음 〈보기〉 중 약취·유인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수사→46강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4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경찰 1차→48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4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 수사→50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51다음 〈보기〉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52다음 〈보기〉 중 약취·유인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53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5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5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56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5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58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59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60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61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62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6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6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65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66독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의 기사에 대해 “이런 걸 기레기 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 대한 해결 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67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68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69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70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사무관 승진→71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72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73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74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7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76다음 중 명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77다음 〈보기〉 중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78모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79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80다음 중 명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81甲은 자신의 아들 A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B의 1인 병실로 병문안을 가서 B의 모친인 C와 대화하던 중 C의 여동생인 D가 있는 자리에서 "과거에 B에게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B는 甲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甲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한편 C는 자신과 D가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녹음테이프에는 '甲이 위의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라는 D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었다.
甲이 자신의 위 발언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OX · 15년 변시→82甲은 자신의 아들 A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B의 1인 병실로 병문안을 가서 B의 모친인 C와 대화하던 중 C의 여동생인 D가 있는 자리에서 "과거에 B에게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B는 甲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甲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한편 C는 자신과 D가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녹음테이프에는 '甲이 위의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라는 D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었다.
甲이 B, C, D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OX · 15년 변시→83甲은 A에게 공공장소에서 “㉠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 ㉡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 같은 사기꾼은 총 맞아 뒈져야 해.”라고 말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 A가 작성한 고소장(㉡을 말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제1심에서 甲은 ㉡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 ㉯에 대하여 「동의」, ㉰, ㉱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 인정, 내용부인」의 증거의견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 후 A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OX · 13년 변시→8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8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86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8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88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89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90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9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92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93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대 편입→9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95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1차→96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1차→9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98명예와 업무·경매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2차→99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100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2차→101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102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103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10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10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106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1차→107신용과 업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108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109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1차→110다음 사례 중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O)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111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112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113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1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1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3차→116다음 중 판례가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1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대 편입→118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119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120다음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121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선다형 · 21년 법원행시→122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12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124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12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126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2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128형법 제310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129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130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131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132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133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선다형 · 24년 법원사무관 승진→13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135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136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1차→137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38甲은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는 지난 수년간 직장 상사 모 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모 씨의 도움으로 승진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 후 甲은 A를 비롯한 직장 동료 10명과 회식을 하다가 A가 비아냥거리자 A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139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140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141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14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직 9급 형법 1책형→143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144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145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146경매·입찰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1차→147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48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149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경채)→150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151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152명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15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154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155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경채→156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