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2006도255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기출 27회 · 선고 2008-11-13→93도1689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기출 10회 · 선고 1994-04-26→83도516무고·모욕기출 4회 · 선고 1983-09-27→99도3048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기출 1회 · 선고 2000-02-11→

기출 문제

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2甲은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는 지난 수년간 직장 상사 모 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모 씨의 도움으로 승진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 후 甲은 A를 비롯한 직장 동료 10명과 회식을 하다가 A가 비아냥거리자 A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