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방송 출연자에 대하여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한 것은 출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3972)

①(O)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다만 사회상규 불위배로 위법성 조각).(대법원 2021.3.25. 선고 2017도17643)

②(O) 연장자인 부사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른 것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④(O) 언쟁 중의 '야, 이따위로 일할래' 등의 발언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