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다만 사회상규 불위배로 위법성 조각).(대법원 2021.3.25. 선고 2017도17643)
②(O) 연장자인 부사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른 것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④(O) 언쟁 중의 '야, 이따위로 일할래' 등의 발언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X)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등의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3972 시청자 의견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