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업무·경매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91도156).

②(O)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8. 2022도15971).

③(O) 甲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2. 21. 2016도15144).

④(X)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 9. 21. 2022도8459).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