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법원직 9급 형법 1책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②(X)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X) 장래의 일을 말하였더라도 그 표현이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러한 사실에 관한 주장을 포함한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