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견에 의함. 이하 같음)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순수한 의견이나 가치판단, 장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은 여기에 들지 않지만,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으면 사실의 적시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반대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묻는 것처럼 사실을 단정적으로 드러내려는 뜻이 없는 발언은 적시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언론보도에서 제3자의 말을 빌려 표현한 경우에도 그 인용 형식이 아니라 그로써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진실 여부를 따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