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므로 '서울시민'과 같은 막연한 표시로는 성립하지 않으나,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도5407)
②(O)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다.
③(O)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더라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4도3309)
④(X)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도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