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아직 기사화되어 보도되지 않았다면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도5622)

①(O) 집합적 명사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②(O) 명예훼손죄·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다.

③(O)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도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