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X)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제309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O)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8. 2010도7497)

㉢(X)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이

㉢(대법원 2009. 4. 23. 2008도8527)

㉣(X) 명예훼손죄와 출판물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제312조)

㉤(X)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대법원 1995.6.30. 95도 1010)

㉥(X)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 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3전합) /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배 X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고죄

②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