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6.12.27. 2014도15290
②(O)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4.26. 2016도18024
③(X) 전교조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일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1.10. 9. 2001도3594
④(O)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까지는 없다. 대법원 2017. 4.13. 2016도1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