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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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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전파가능성)
명예에 관한 죄 › 공연성(전파가능성)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7도8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기출 12회 · 선고 2008-02-14
→
95도1473
명예훼손
기출 11회 · 선고 1996-10-25
→
2002도7420
무고·명예훼손
기출 9회 · 선고 2003-05-13
→
2011도15631
무고·모욕
기출 8회 · 선고 2014-03-27
→
기출 문제
1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