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고의)이 있어야 성립하고, 허위 인식이 없으면 제307조 제1항이 문제될 뿐이다.

①(O) 기사 취재·작성과 직접 연관 없는 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O)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과거·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주요한 목적·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