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기사화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도3045)
②(X)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③(O)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나,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도7420)
④(O)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8.13. 선고 2019도1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