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언사 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③(O)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의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④(O)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단순히 대답하는 과정의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