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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사실의 적시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15631
무고·모욕
기출 8회 · 선고 2014-03-27
→
2014도15290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기출 4회 · 선고 2016-12-27
→
2019도12750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기출 3회 · 선고 2020-05-28
→
2006도2074
명예훼손
기출 1회 · 선고 2007-12-14
→
2017도607
기출 1회 · 선고 2018-05-30
→
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4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