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1차 형사법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전과사실을 말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3 전합).
②(O) 인터넷 게시물에 남긴 댓글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24. 9. 27. 2023도17996).
③(O)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시위하며 적시한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동기가 다소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15. 2016도8557).
④(X) SNS 댓글이 인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9. 2024도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