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②(O) 옳음
③(X)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 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 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 - 4 김종욱 형법(http://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도5622 판결)
④(O)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