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다.
②(O)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한 사람씩 한 비방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③(O)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④(X)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고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이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3.14. 88도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