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법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대법원 2022.5.13. 2020도15642)
②(X)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허위의 사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7.4.26. 2016도18024)
③(O)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특정된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8.11.29. 2016도14678)
④(O) 명예훼손 사실의 발언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그대로 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0.10.28. 2010도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