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에는 허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사실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도18024). 제1항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한정하는 서술은 틀렸다.

①(O)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진술을 뜻하고,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O)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전문·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전체 취지로 보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이면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

④(O) 전면적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행위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