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O) (대법원 2007. 10. 25. 2007도5077)

②(X) 형법 제 307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10 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 307 조 제 1 항의 ‘ 사실 ’ 은 제 2 항의 ‘ 허위의 사실 ’ 과 반대되는 ‘ 진실한 사실 ’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 의견 ’ 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 307 조 제 1 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 307 조 제 2 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 307 조 제 1 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6. 2016도18024).

③(O) (대법원 2021. 3. 25. 2016도14995)

④(O) (대법원 2021. 3. 25. 2016도14995)

⑤(O) (대법원 2018. 6. 15. 2018도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