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제310조 공공의 이익(부수적 사익)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5도1473명예훼손기출 11회 · 선고 1996-10-25→97도158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기출 3회 · 선고 1998-10-09→

기출 문제

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