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대법원 2000.5.12. 99도5734)
②(O) (대법원 2008.11.27. 2008도6728)
③(O) 서울시민 등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집합적 명사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④(X) 비공개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비밀유지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