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편집인이 게재한 경우 기사 재료 제공자에게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제2항)가 성립한다.

①(O)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외부적 명예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로 구별된다.

②(O)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15290)

③(O)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적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어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