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외부적 명예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로 구별된다.
②(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15290)
③(O)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적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어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본다.
④(X)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편집인이 이를 신문에 게재한 경우 기사 재료를 제공한 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09조 제2항,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도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