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서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재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은 그 하급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①
①(O) 적절하지 않은 명제는 ㉣ 1개이다. 기피신청 뒤 정지의무를 위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라도 그 기피신청이 후에 기각 확정되면 그 하자가 결과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므로 ㉣의 “그 효력이 없고 언제나 마찬가지”라는 부분이 틀렸다.
②(X) 적절하지 않은 명제는 ㉣ 1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③(X) 적절하지 않은 명제는 ㉣ 1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④(X) 적절하지 않은 명제는 ㉣ 1개이므로 4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