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공연성(전파가능성)
문제 4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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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7497명예훼손기출 16회 · 선고 2011-09-08→2020도5813상해·명예훼손·폭행기출 14회 · 선고 2020-11-19→2007도81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기출 12회 · 선고 2008-02-14→95도1473명예훼손기출 11회 · 선고 1996-10-25→99도5622사기미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기출 10회 · 선고 2000-05-16→2008도1433모욕기출 7회 · 선고 2008-07-10→2004도288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기출 6회 · 선고 2005-12-09→83도2190명예훼손기출 5회 · 선고 1983-10-25→2010도8265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기출 3회 · 선고 2010-11-11→2011도6904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기출 3회 · 선고 2011-08-18→96도100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기출 3회 · 선고 1996-07-12→97도158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기출 3회 · 선고 1998-10-09→2008도6515상해·명예훼손기출 2회 · 선고 2008-10-23→88도1397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기출 2회 · 선고 1989-03-14→2012도13189모욕기출 1회 · 선고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