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상업등기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X)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여 증서의 성립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75.9.9. 75도331).
㉢(X)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사실을 등록·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형법 제228조가 정한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또는 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의 객체가 된다.
▌객체에 해당하는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