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등을 종합하여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O)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면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O)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전파가능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