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처벌한다. 그래서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무례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종교적 비판처럼 표현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되는 영역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된다. 피해자 특정도 요건이어서, 집단을 뭉뚱그려 표시한 표현은 원칙적으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보호하는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