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고발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는 등의 사정까지 함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명예훼손 가능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9. 24. 2009도6687).

②(O) 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5. 29. 2024도14555).

③(O)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5. 29. 2024도14555).

④(X)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표 주체에게는 사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어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확증과 근거가 없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6. 26. 2022다207141, 민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