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를 게재할지는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나 편집인이 이를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3535 —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로 하여금 허위기사를 게재하게 한 사안).
②(X)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형법 제312조 제1항·제2항).
③(X)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④(X) 하나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