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비방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 정을 모르는(비방 목적 없는) 기자에게 허위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게 하였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X)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형법 제312조).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X)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④(X) 하나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