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소수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4.1.4. 2022도14571
②(X)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대법원 2024.1.4. 2022도14571
③(O)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1.4. 2022도14571
④(O) 공연성 인정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상호관계와 지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1.4. 2022도1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