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은 제307조1항(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된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대법원 2015.7.9. 2013도4786)

- 출판물 명예훼손죄(1995.6.30. 95도1010)

- 모욕죄는(2002.12.10. 2001도7095) 적용되지 않는다.

②(O) 대법원 1996.4.12. 94도3309

③(O)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

④(O)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