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사무관 승진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6도20890)
②(O)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음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5631)
③(O)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7도17643)
④(O) 언쟁 중에 한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발언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