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희석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③(O) '기레기' 댓글은 모욕적 표현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7도17643)

④(O) 언쟁 중의 '야, 이따위로 일할래' 등의 발언은 무례한 언동일 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