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사자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ㄷ.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게시물 게재 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 시기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
ㅁ. 합성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모욕한 경우,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①
㉠(O)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3
㉡(O)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자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4. 3. 13. 2013도12430
㉢(O)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1. 13. 2006도7915
㉣(X)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게시물 게재행위로써 범행이 종료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 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0. 25. 2006도346
㉤(X)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모욕하더라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2. 2. 2022도4719
옳은 것은 ㉠㉡㉢이므로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