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10. 25. 선고대법원 2006도346

명예에 관한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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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1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1차→2명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3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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