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10.26. 선고 2017도18697)
②(O)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전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③(O) 언론매체 기사에 의한 사실 적시는 구체적 사실이 기사에 직접 명시되어 있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
④(O)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고 그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표현이라고 이해된다면, 겉으로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