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정답 ▌①

①(X) 학문적 표현행위라도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정당한 학문적 연구행위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②(O)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우회적 표현으로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③(O) 기사에 의한 사실 적시는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④(O) 평균적 독자의 관점에서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인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