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므로, 적시된 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와 그것이 공연한지가 성립의 관문이 된다. 사실의 적시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말하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되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이를 넓게 인정한다. 다만 전파가능성 이론은 미필적 고의를 요건으로 하여 한계가 지워지고, 기자에게 말했더라도 보도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법성조각을 정한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적용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