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회사 내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O)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②(O)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로 판단하여,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면 허위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면 허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