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 경채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②(O)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로 판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면 허위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면 허위이다.
④(X)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