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명예훼손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유인물을 모두 회수하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①(O) 타인을 사칭하여 그 사람이 작성한 글처럼 게시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적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③(O) 고발사실 자체만 언급하고 동기·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