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2. 30. 2015도15619).
②(O)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8. 25. 2006도648).
③(X, 정답)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적시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13. 2002도7420).
④(O)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99도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