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1차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고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3 전합)
②(O)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8. 25. 2006도648)
③(X)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지만,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13. 2002도7420)
④(O)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2000. 5. 16. 99도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