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에 관한 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가 늘 문제된다. 그래서 성립 범위를 여러 단계에서 좁힌다.

첫째, 피해자의 특정이다. 집단을 향한 비난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이르면 정도가 희석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되지 않는다.

둘째, 표현의 정도다. 무례하거나 불쾌한 말이라고 하여 모두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감정적인 항의 과정의 거친 언사는 대체로 여기에 이르지 않는다.

셋째, 위법성조각이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을 조각하는데, 판례는 '오로지'를 엄격하게 새기지 않고 주요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어도 적용한다. 나아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허위사실이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연장선에서, 본체인 표현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것을 알리는 광고·홍보도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